트럼프정부, 피난도시 보스턴에 대한 소송전 시작.."이민 단속 방해"혐의

"불법이민 단속을 방해 하는 정책들 시행, 범죄자들 보호" 주장

미셸 우 보스턴시장 "주 법률과 헌법적 권리 위해 투쟁 할 것"

보스턴 외에 LA, 뉴욕, 뉴저지주 4개 도시도 법무부에 고소당해

[보스턴=AP/뉴시스] 3월4일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시내에서 손팻말을 든 시위대가 반트럼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9월 4일 피난도시 보스턴과 미셸 우 시장을 불법이민 단속 방해죄로 고소했다. 2025.09.0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간) 보스턴시와 시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개입, 방해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제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보스턴의 이민 보호와 피난도시 정책이 연방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것,  시 당국이 이민 당국의 단속에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추방해야할 범죄자들을 시중에 풀어 놓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보스턴시와 시장은 미국 최악의 피난처 범법자들이다.  그 동안 노골적으로 사법 단속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수립, 시행해왔고 불법 외국인들을 사법 단속으로부터 보호해왔다"고 파멜라 본디 연방 법무장관은 소장과 성명서에서 밝혔다.

"보스턴시가 시민들을 불법 외국인의 범죄로부터 보호하지 않겠다면, 우리 법무부가 나서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법무장관은 주장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비슷한 소송을 다른 도시들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거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시, 뉴욕시,  뉴욕주의 로체스터 시도 포함되어 있다.  5월에는 뉴저지 주의 4개 도시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최근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은 4일 성명을 발표, "보스턴 시는 우리 시의 법률과 각 도시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서 활발하게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턴=AP/뉴시스] 미국 대통령의 날인 2월17일 보스턴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5.09.05.

"우리 보스턴 시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은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보스턴은 가장 번영하는 도시지역이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뉴잉글랜드의 중심지이고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다.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는 자기들의 권위주의적 (독재의) 목표를 위해 일부러 우리 도시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피난 도시의 개념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이런 명칭은 대개 연방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 단속에 협력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연방 이민국(ICE)은 전국적으로 이민단속권이 있지만 대개 추방대상으로 지목된 이민들을 색출하기 위해 주 정부 등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한다.  그렇게 해서 불법이민을 연방 관리들에게 인도하게 하는 게 보통이다.

트럼프의 불법이민 단속 강화와 지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방 정부와 지방 도시들 간의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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