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하이닉스 中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제' 제안"

VEU 지위 취소 후 절충안…"美 공장 확장 불허 방침”

[워싱턴=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매년 장비 반출 물량을 승인하는 이른바 '연간 승인제' 방안을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상무부 로고. 2025.09.0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매년 장비 반출 물량을 승인하는 이른바 '연간 승인제' 방안을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한국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매년 1년치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그동안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받아,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주요 기업들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전격 취소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앞으로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하려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관보 게재일(8월29일)로부터 120일 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이번에 내놓은 연간 승인 방안은 글로벌 전자산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매년 반출 물량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며, 해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장하는데 사용될 장비의 수출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이번 제안은 한국 산업계와 정부에 최소한 ‘나아갈 길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과 불확실성을 안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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