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필요한 의료급여 재정 지출 줄이기 '총력'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의료급여 재정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울산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1183명이 늘어나 지난 2023년 대비 5.1%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 더 높아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의한 것으로, 의료 수가 인상, MRI 및 초음파 급여 항목의 증가 등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장기 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 의료 확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먼저, 시는 다빈도 외래 이용자 와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 관리로 지난 2023년 45억원, 2024년 49억원, 올해 상반기 14억원 등 최근 3년간 108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2025년 상반기 97명에게 퇴원을 유도했다.

또 재가 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는 2024년 38명, 2025년 상반기 7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해 발생한 과징금 부과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징수 결정액 대비 100%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66.7%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도 지난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4%로 최근 5년간 12.4% 감소해 의료 재정을 절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 근거를 마련해 재정 절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울산시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2024년 의료급여사업(5개 분야 11개 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향후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원 달성은 물론 향후 100억원 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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