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가 전산망 화재는 인재, 위기 대응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
"관련자 엄중히 문책 이루어지도록 할 것"
![[세종=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경 사진.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03/NISI20210803_0000800851_web.jpg?rnd=20210803102634)
[세종=뉴시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경 사진. [email protected].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에도 이 기관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으며 기본 관리 소홀로 지적받은 바 있다"며 "또다시 발생한 재난 상황에서 예비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되는 모습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방치해온 무책임한 결과"라며 "국민에게는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핵심 전산 시설의 재난 대응 체계가 이토록 허술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만약 이번 사태가 화재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 사이버 테러, 또는 대규모 재해였다면, 국가 행정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동시에 국가 안보의 취약성과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명백히 드러낸 사건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 안전 관리 강화, 전산망 이중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난 대비 매뉴얼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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