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국방수권법 통과…AI반도체 中수출 제한

엔비디아 등 미국 AI기업 제품, 美기업에 우선 접근권

[워싱턴=AP/뉴시스]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021년 9월28일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5.10.1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상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와 의회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9일(현지 시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9250억 달러(약 1313조96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NDAA를 채택했다. 이번 표결은 미국 정부 셧다운 국면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NDAA 채택 과정에서 상원의원들은 10건 이상의 수정안과 50여 건의 추가 법안을 발의했다. 주정부 뜻에 맞지 않는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동원 등을 방지하는 안도 제안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엔비디아 등 기업의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AI획득법(GAIN AI Act of 2025)'은 수정안에 포함됐다. 미국 기업이 AI 반도체 구매 우선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해당 조항은 최근 AI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반대된다. AI 반도체 선두 기업인 엔비디아는 해당 조항이 세계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엔비디아는 2024회계연도 기준 미국 기업(49.9%)에서 가장 큰 수익을 얻고 있으며, 중국 수출분은 28%, 싱가포르 수출분이 18% 등이다. 타국 기업 수출로 미국 기업이 뒷전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해당 조항을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소비자가 최신 AI 반도체 구매를 위해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 뒤에 줄을 설 필요가 없도록 상원이 움직였다"라고 자평했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NDAA 규모는 8930억 달러(약 1269조423억 원) 규모다. 양 법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하원은 연말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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