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오전 대법원 국정감사 답변 없이 이석…오후 속개

법사위, 대법원장 증인 출석·질의 응답에 여야 공방

조희대, 국감 출석해 인사말…의원 질의에 답변 안해

법원행정처장 "재판 사항으로 일문일답한 적 없어"

조희대, 종료 전 돌아와 마무리 발언서 답변할 듯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후 자리가 비어 있다. 2025.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논란이 됐던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오후 속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했으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증인으로 답변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 개입 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여당 주도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반발 속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 선거도 미루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도록 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자리를 옮기는 것이 관례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느냐' '선거법 사건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의 자리를 지킨 채 질의 응답이 계속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 독립·삼권분립을 존중받기 위해 우리도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예전부터 관행으로 이뤄졌던 국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원장이 나와 인사말과 마무리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키자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0년, 1987년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 대법원장이 나와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며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독립투사, 정치가, 법전편찬위원장 등으로 여러 지위에서 건국 초기 혼란에 대해 말한 것이지 재판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11시39분께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모두 끝나고 감사 중지가 선포된 이후 국감장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무리 이야기를 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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