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지역토론회 개최

[수원=뉴시스] 수원지법이 13일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지법 제공) 2025.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13일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참여재판 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수원지법 법관과 수원지검 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및 국선전담변호사, 수원지법 출입기자 등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황용남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전담재판부 설치, 배심원 설명서 표준화, 판결서 작성 간소화 등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본원 외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안 ▲국민참여재판 전담 법원 설치 ▲국민참여재판 시 법관 관여 축소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세윤 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코로나19 때 실시 건수가 감소한 이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참여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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