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韓 정부에 '특검 압수수색' 항의 서한

7월 내란특검 오산기지 압색 관련 우려 전해

"SOFA 준수되지 않은 이유 설명해달라" 항의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오산 에어파워데이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9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A-10 썬더볼트 공격기가 이동하고 있다. 2025.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 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와 관련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 특검의 지난 7월 경기 평택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하고 "본 사건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은 지난 7월21일 주한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내 우리 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수행할 당시 공군에 협조 요청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목적이었다. MCRC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모든 항적을 탐지·통제·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통제기구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언급했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내란특검은 같은 달 '미군 측이 문제삼은 적 없다'라고 밝혔었다. 당시 내란특검은  "(당시)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집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상 기밀 관련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압수수색하는데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 당국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