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이행 TF 첫 회의…이상경 1차관 "추가 후보지 발굴"

공공택지·유휴부지 공급 등 5대 과제 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달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해 이 차관을 TF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TF에선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 점검과 함께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 보고도 이뤄졌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호)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천호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 중이다.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물량 2만2000호에 대한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호), 위례업무용지(1000호) 등 유휴부지 2곳의 예타 면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 11월 출범 준비, 공공도심복합 1만호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제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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