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방관 미지급 수당 379억원 "판결과 별도로 고민 중"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상식, 인력·장비 부족 등 지적

권칠승, 출동 건수 증감률 1위 화성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379억 원 규모의 미지급 수당 문제와 관련해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갑)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상식 의원은 “약 3000명의 소방관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경기도가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경기도가 승소했다”면서도 “그렇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인 결정을 말하긴 이르지만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미지급 금액은 2022년 기준 379억 원(6176명분, 원금 216억 원과 법정이자 111억 원 포함)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시도는 당시 미지급된 휴게수당을 모두 지급했지만, 경기도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 2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도 많은데, 현재 소방 인력과 장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용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장비는 많이 보강했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며 “다만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국회에서도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화성시병)은 “화성시는 관할 인구가 가장 많고 최근 3년간 출동 건수 증가율도 1위”라며 “용인서부소방서처럼 ‘선 개청, 후 청사 건립’ 방식의 신설이 화성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현재 화성동부소방서 신설을 추진 중이며,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