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ECD 평균 3배…보험사 참여 '주택연금' 확대해야"

노후소득 보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어르신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배로, 민간 주도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연금·종신보험 같은 장기지급부채를 통해 현금 흐름을 연계할 수 있는 보험사들의 참여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 도입 18년이 지났지만 가입률은 낮아 노후소득 보장제도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구 추계를 보면 2023년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고령자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2.5%로 추정된다.

특히 민간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신한·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최근 3년간 취급 건수는 총 12건에 불과하고, 지난 5월 대출잔액도 144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럽의 경우 보험사의 기존 연금상품을 주택 자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활용해 시장이 활성됐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기관(FCA)의 감독하에 민간 역모기지(ER)가 주택연금 시장을 주도한다. 특히 생명보험사가 소유권을 유지하는 담보 방식의 '라이프타임 모기지' 상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다.

생보사는 연금, 장기요양, 사망보장 상품과 함께 종신 역모기지를 제공해 은퇴 후 노후자금 부족에 대비하면서 상속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도 역모기지 시장은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역모기지는 민간 시장을 보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자산관리와 상속설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보험회사의 연금·종신보험 같은 장기지급부채와 ERM의 현금흐름이 매칭되기 때문"이라며 "규정 제정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면서 공급자들이 안정적인 사업 영역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자산 가치 미반영에 대한 오해 등을 해소해 민간 주도의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원은 영국의 사례처럼 보험회사의 기존 연금상품을 주택 자산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주택연금 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고, 주택금융공사의 독점적 보증 규정을 개선해 보험사의 주택연금 보증사업 참여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주택연금은 집값 하락 시 대출 상환액은 담보주택 가치까지만 인정돼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돼,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보험사의 주택연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IFRS17'의 적용도 고려하고,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기술적 준비금과 자본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 연구위원은 "영국의 매칭조정처럼 할인율 조정을 통해 보험회사가 기술적 준비금과 자본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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