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 사업 품목 선정 공모

AI·IoT 등 신기술 적용된 돌붐 부담 완화 품목

11월7일까지 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 사업 품목 선정 공모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예비급여는 고령친화제품으로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공적 급여로서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한시적 급여를 적용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본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 1, 2차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급여 적정성 및 사용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23개 복지용구 급여품목인과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사업 2개 품목 등 25개 품목을 제외한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 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11월 7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품목은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1, 2차 평가 및 가격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시범 사업 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내년 1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해 효과성 검증 및 평가 후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기술이 적용된 복지용구의 실사용 효과를 검증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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