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앞으로 5년 경제계획 발표…핵심은 기술과 내수, 불확실성 대응

“패권주의와 강대국 정치의 위협 증가” 美 무역전쟁 직격

“강력한 국내 시장 건설 위해 국내 수요 확대를 전략적 초점”

양안 관계 주도권과 통제력 확보도 명시…“조국 통일 위대한 사업 추진”

[베이징=AP/뉴시스] 중국공산당이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23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23일 결의안을 거수로 통과시키는 모습. 2025.10.30.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일 부산에서 6년만의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중국은 28일 기술 자립과 내수 경제 활성화, 국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향후 5년의 경제 발전 계획안을 발표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에서 확정한 2만여자 분량의 ‘국민경제 사회 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 전문을 28일 공개했다.

중국은 앞으로 5년의 경제 사회 개발 청사진에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패권주의와 강대국 정치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20기 4중전회를 갖고 내년부터 시작될 제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안을 심의했다.

“국내 경제 순환의 내생적 추진력과 신뢰성을 강화”

계획은 중국이 국내 경제적으로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발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부 유효 수요가 부족하고 국내 순환에 ‘막힘과 병목 현상’이 존재해 기존 성장 동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과 농촌 현대화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취업과 주민소득 증가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민생 보장에 부족과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도 경제 발전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계획은 분석했다.

계획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형 생산력 발전을 선도해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잡았다.

계획은 국내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내 시장을 건설해 국내 수요 확대를 전략적 초점으로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계획은 민생 복지와 소비 촉진, 상품 투자와 사람 투자를 긴밀히 결합시키고, 신규 수요로 신규 공급을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경제 순환의 내생적 추진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획은 강력한 금융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 이번 계획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기술적 자립과 첨단 제조업 강화의지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 첨단 장비, 기본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기술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첨단 산업과 함께 광업과 해운 등 전통 분야에서 도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고 WSJ는 분석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심화속 도전 대응”

중국은 현재 직면한 도전과 관련하여 전략적 기회와 위험, 그리고 도전이 공존하는 시기로 규정했다.
계획은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강대국간 경쟁은 더욱 복잡하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역 전쟁에 대해 ‘세계 성장을 저해한다’고 직격한 것이다. 

한편 계획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국가 안보 체계와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통일적이며 효율적이고 권위적인 국가 안보 지도 체계를 공고히 한다”고 명시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인민해방군 100주년(2027년)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양안, 조국 통일의 위대한 사업 추진”

계획은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국의 무역 전쟁 등에 대한 대응 등 경제 전략과 함께 양안 관계와 관련해 대만 내 독립 세력에 맞서 양안 관계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력을 확고히 확보할 것도 밝혔다. 

계획은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되 ‘조국 통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 문화를 공동으로 계승하고 홍보하며 고품질 대만 해협 종합 개발 시범구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협의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가운데 대만 국민에 대한 평등 대우 정책을 관철하고 동포들이 대륙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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