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내달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정부 거버넌스 재정비 논의"

이해민 의원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시스템·대국민 서비스 동시 마비"

"전자정부 업무, 부처별 분산…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 열리는 과학기술·인공지능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디지털서비스 거버넌스 재정비 방안을 다룬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되면서, 분산된 전자정부 체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공공디지털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AI전략위원회가 꾸린 TF에서 관련 준비를 하고 있지만, 11월 장관회의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과 대국민 서비스가 동시에 마비된 것은 큰 충격”이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가 ICT 정책 전반을 조정·통제했지만, 2008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흩어지며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디지털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부터 세금까지 국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인프라”라며 “부총리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산된 서비스를 모두 모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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