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에서 안보 문제 논의 불가 원칙 깨졌다"-NYT

미중 정상회담 "미 기술 수출 통제 1년 유예" 합의

중국이 수십 년 추구해온 목표 달성한 결과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 중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키로 한 대목이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국가안보 관련 기술 수출 제한을 최초로 양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불과 4주 전 국가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 블랙리스트의 적용범위를 크게 확장했으나 이의 시행을 1년간 유예키로 중국과 합의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과반 지분 자회사까지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중국은 수십 년 전부터 안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과 협상하려고 노력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업무를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파딜라는 이번 양보가 미국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파딜라는 중국과 협상에서 “우리는 항상 국가안보 문제는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출 통제가 거래 대상으로 바뀌었다. 수십 년 동안의 선례를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그룹 컨설팅의 브렛 페터리도 중국이 국가안보 중심의 수출 통제를 보다 광범위한 무역협상과 연계하려는 장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 경쟁이 이제 미중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시 주석이 핵심적인 미국의 양보를 확보했다.”고 페터리는 말했다.

NYT는 다만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슈퍼칩 판매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은 트럼프가 양보하지 않은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편 NYT는 수출 통제 대상 확대가 과도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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