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미 투자 연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 충격 없어…중앙은행과 면밀 분석"

수익배분 불합리 우려엔 "투자원리금 회수 불확실할 경우 조정 조항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일 대미 투자펀드 상한액을 연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200억달러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중앙은행(한국은행)과 면밀히 분석했다. 외환보유고에 4200억달러가 있고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자산도 있다"며 "(연간 상한액 200억달러는) 중앙은행과 분석해서 대응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수익이 나지 않는 것에 투자를 강요 당해 원리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문구를) MOU 1조에 넣었다.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는 곳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로 판단한다'는 정의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펀드 수익배분을 '5:5(오대오)'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일본 때문에 '5:5'라는 숫자를 바꾸진 못했지만 투자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중의 안전장치를 넣으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을 할 때 국회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미국과의 통상협상 또는 안보협상 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을 (논의)할 때 조항마다 국익을 우선으로 검토해주고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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