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국교위원 내정 재고 요청"

사걱세·교육의봄·좋은교사운동 등 긴급서명서

"대통령실 몫 국교위원에 이현 내정 제보 입수"

"사교육계 이해 대변으로 국교위 취지와 충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진은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2025.11.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단체들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스카이에듀 설립자)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내정과 관련해 재고를 요청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재단법인 교육의 봄, 좋은교사운동은 1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지난 9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돌았던 전직 사교육업계 인사인 이현 씨가 이번에는 대통령실 몫 국교위원으로 내정돼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됐다"며 "우리는 대통령실이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단체들은 "얼마 전까지 교육비서관 내정 논란의 당사자가 다시 국교위원으로, 그것도 대통령실 추천으로 내정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돼 후일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단체들은 "국교위는 대한민국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기구이자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자리"라며 "이런 자리에 내정되는 인사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책의 방향성과 삶의 궤적이 일관되게 맞아떨어지는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추천한 이현 후보자는 그동안 사교육계의 이해를 상당 부분 대변해 온 것으로 비춰져, 공교육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교위의 취지와 자연스럽게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 문제는 수많은 전문가가 노력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난제임을 고려할 때, 사교육 이해관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 국교위에 참여하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국교위가 국민 신뢰 속에서 장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출발점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교육비서관 인선이 철회된 것 역시 이러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교위에서 중장기 정책이 논의될 경우 해당 인사는 오히려 국교위가 넘어야 할 '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이현 씨를 대통령실 몫으로 내정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라며 "그는 정시 중심 경쟁을 옹호하고 사교육 산업의 이익을 직접 경험한 인물로서 국교위 위원이 되는 순간, 국민은 대통령의 의중을 '정시·사교육 친화 정책 옹호'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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