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당대표 취임 일성 '개헌·주거권 보장'…檢 개혁은 언급 안해

"국민 중심 큰 정치 선언…팬덤에 의존하는 정치 하지 않겠다"

"새로운 한국 개헌으로 이어져야…7공화국 여는 쇄빙선 되겠다"

"행복이 권리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선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2025전국당원대회에서 조국 신임 당대표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5.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당대표 취임 일성에서 개헌과 주거권 보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팬덤에 의존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반면 검찰 개혁은 당선 수락 연설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에서 "오늘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 조국혁신당은 당원주권과 국민주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정당으로 진화하겠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 당원의 열정은 엔진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는 방향이다. 두 목소리가 따로 가지 않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다"며 "저는 제7공화국을 여는 두 가지 개헌 경로를 제안한다. 첫째,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자. 둘째,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를 내년 6월에 실시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한다"며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권 가운데 하나인 주거권이, 먼저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및 행정수도 이전, 대법원·대검찰청 지방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 리츠 시행, 강남권 주택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복마전을 끝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끝내겠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정상화하자.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장 빠른 방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하자"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즉각 통과"라며 "전세사기로 전국의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 전세사기는 뿌리 깊은 불평등의 결과물로 사회적 재난이다. 반드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그간 주장해온 검찰 개혁은 거론하지 않았다. 조 대표가 검찰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를 거론한 것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 해체를 위해 이들 기관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유일하다.

조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관례적으로 이뤄지던 언론과 질의응답도 하지 않았다.

박병언 대변인은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임 당대표가 백브리핑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특별한 배경은 없고 오늘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고심해서 작성한 것으로 안다"며 "그 메시지 중심으로 언론 보도가 나갔으면 하는 뜻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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