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서울은 1300호뿐…“도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

내년 2만9000호 분양…경기·인천 95.5% 쏠려

유휴부지·영구임대 재건축·그린벨트 해제 등

"정비사업 규제·재초환 완화로 도심 공급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4일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공분양 2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물량의 95.5%(2만7700가구)가 경기인천에 집중됐고 서울은 1300가구에 그쳤다. 서울 공급을 늘리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을 통해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 주택 2만9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3800호 규모다. 공공분양 중 유일한 서울 입지인 고덕강일3블록(1305호)은 내년 8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의 경우 전체 물량의 4.5%에 그치는 셈이다. KB부동산 11월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72% 상승으로 2020년 9월(2.00%) 이후 5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도 지난 9·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 유휴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시설 부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및 강서구의회·보건소(558가구) 등 총 4000호를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계마들(영구 170호), 하계5단지(영구640호) 등 2개 단지는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로, 내년 초 통합공공임대와 장기전세를 혼합한 1699호 규모로 착공, 이르면 2029년 입주할 전망이다.

아울러 ▲2028년 중계1단지(기존 882호→1370호) ▲2029년 가양7단지(1998호→3235호) ▲2030년 수서(2565호→3899호)·번동2(1766호→3048호) 등 총 2만3000호를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 무산된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정부청사 일대 유휴부지 등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거론되는 카드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 규모로, 서초구(23.88㎢)에 가장 큰 면적이 분포돼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보상과 택지 조성을 거쳐 실제 주택 건설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주민 반대도 걸림돌이다. 지난 24일 오전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기습시위로 열리지 못 했다. 지난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서리풀지구는 2만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택지 조성 외에도 도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확대에 대한 정부의지 확인을 통한 정책 일관성과 지속적 공급 시그널을 통한 수요자 심리 안정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전제로 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과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 또는 폐지 등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추가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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