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범죄 첫 독자제재…프린스그룹·리광호 포함(종합)

개인 15명·단체 132개…캄보디아, 대만, 중국 등

우리 국민 대학생 사망 핵심 용의자도 지정해

국내 자산동결·금융거래 제한·입국금지 조치

[인천공항=뉴시스]이윤석 수습기자=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 등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18일 오전 9시53분께 입국 심사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5.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정부는 27일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 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제재 지정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참여했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 리광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중국 국적인 리광호는 지난해 3월 우리나라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고, 캄보디아 법원에서는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다.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개인 15명에는 캄보디아, 싱가포르, 대만, 중국, 사이프러스,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의 국적자들이 포함됐다. 제재 기관들의 국적은 캄보디아,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라오스 등이다.

제재 대상 다수가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과 중복되는데 미측 제재 명단에 포함된 중국인 5명은 우리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명단 마련 과정에서 한중 경찰당국간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MOU가 체결되는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중 공조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했다"라며 "해당 5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 가담자에 대해선 한중 공조 차원에서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인인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리광호,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 스캠조직 총책 한성호에 대해선 "제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명단에 포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동결되는 국내 자산 규모에 대해선 관계 부처 협업 하에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내 은행에 일부 제재 대상 명의 금융계좌에 총합 수천만원 수준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일단 파악됐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 지정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캄보디아, 중국 등 관련 국가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지정과 별개로 동남아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및 사법 공조는 계속된다.

정부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해 추가 제재 대상을 지속해 추적, 발굴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 대상 외 여타 외국 개인·단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및 ASEAN,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유관 지역·국제기구와 초국가범죄 관련 정보 공유 및 대응조치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범죄 관련 세계 최초 국제협약인 유럽평의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당한 진척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한국이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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