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국육영학교 환경 개선 민원 조정으로 해결"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서울 송파구 내 유일한 특수학교인 한국육영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학교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의회,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정회의 회의를 열어 합의를 끌어냈다.

한국육영학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라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2011년 전공과 과정 2개 학급이 신설됐음에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학생들이 규정보다 비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 아이코리아는 증축 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기획 용역을 실시해 서울시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또 증축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적정성 검토·공공건축심의·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며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송파구의회는 증축 사업 사전 기획 용역을 위한 예산 편성을 지원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관계기관들은 합의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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