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위, 이 대통령·김 총리·김현지 '직권남용' 등 고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8일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을 직권남용과 내란죄 등의 혐의로, 김 총리를 직권남용과 내란 종범 등의 혐의로 각각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전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운명 공동체"라며 "선거법 위반 등 5개 재판을 중단하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총리는 문제 제기 및 중단을 요구하기보다는 침묵과 동조로 일관했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내란 종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고발 취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깨질까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는 것을 바로잡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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