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K-푸드 수출 150억弗·기본소득 시대 연다…농협 개혁 박차

식량안보법 검토·자급률 상향…K-푸드 150억弗 수출 도전

AX 스마트농업·피지컬 AI 적용↑…청년농 지원 질적 전환

기본소득 시범사업·AI 교통모델·빈집정비 농촌 생활 혁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병행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중동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할랄 K-푸드'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11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농정 중점과제 및 개혁 패키지를 공식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쌀값 회복, K-푸드 수출 역대치 달성,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초반 성과를 축적한 가운데 내년부터는 식량안보 강화·유통구조 개혁·K-푸드+ 글로벌 전략·스마트농업 확산·청년농 인재 육성을 중심축으로 한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5대 중점과제와 3대 개혁·쟁점과제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삶터, 일터, 쉼터로서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 5대 중점과제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면서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쟁점과제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email protected]

식량안보 국가전략화…국민 먹거리 돌봄 확대

농식품부는 내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α'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특히 내년 8월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쌀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확대, 가공·밥쌀용 전환이 가능한 '수급조절용 벼' 신규 운영 등 쌀 수급 안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밀·콩 국산화는 제품 개발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수요 기반을 강화한다.

먹거리 복지 체계도 확장된다. 대학생에 이어 직장인 대상 '든든한 한끼' 지원(590만식·79억원)이 신설되고 지난 정부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전면 재개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확대해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급성장 중인 온라인도매시장은 내년 거래규모 1조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물류체계(3개소)·APC(115개) 확충에 나선다.

또한 도매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해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소비자 가격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앱이 내년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된다. 축산물 가격조사 체계 개편과 '여기고기' 앱 확산도 병행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 마련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 전광판에 전국 농산물 온라인 거래 상황이 나오고 있다. 2025.09.15. [email protected]

K-푸드+ 수출 150억불 도전…농업·농촌 스마트화

정부는 K-푸드 글로벌 전략을 'K-이니셔티브'와 결합해 내년 수출 150억 달러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내 K-푸드 수출기획단이 출범하고 해외 거점 재외공관 30개 지정, 수출바우처 720억원(2배) 확대,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K-미식벨트 조성 ▲해외 한식당 인증제 신설 ▲(가칭) '수라학교' 설립 ▲'치킨벨트' 콘텐츠 개발 등 관광·외식 기반의 확장 전략도 병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올해 5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되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지구가 신설된다.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농업 솔루션 보급은 내년 5500농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자율주행·로봇·AI 등 '피지컬 AI' 기술의 농업 적용을 염두에 두고 R&D(2617억원), 상용화 패키지(400억원), 펀드 투자 확대 등 생태계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에서 관계자가 딸기 수확 로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농정 대전환의 핵심축 청년농 인재 양성…농가 경영안전망 강화

정부는 직불제 개편(전략작물직불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확대)과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재해복구비 체계 개편·수입안정보험·재해보험 확충 등으로 다층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개소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15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와 인권·안전 점검을 강화하며 국내 농업노동자의 숙련도 제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해 필수농자재 지원법 기반의 위기대응지침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공동영농 지원(6개소)과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청년농 정책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된다. 예비농업인 200명 대상 맞춤형 교육·멘토링을 신설하고, 청년농 비축농지를 4200㏊(62%↑)로 확대해 우선 임대한다. 기존 청년농에게는 팀 프로젝트,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농 성장 경로를 제공하며, 온라인 플랫폼·해외진출·규모화 등 맞춤형 판로·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 연서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땡스를 찾아 청년농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2025.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 지역서비스 배달형으로…기본소득 근거 마련 마무리

정부는 농촌 생활 SOC 혁신을 위해 AI 기반 교통모델(DRT) 도입, 빈집 정비,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왕진버스·틈새돌봄·이동장터 등 기존 방문형 서비스는 배달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월 15만원 지급)을 시행하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성과평가 기반의 정책 설계를 병행한다. 관련 법 제정도 내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들기 위해 139개 시·군 공간계획 지원,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 치유의 숲·트레일·양조장 등 특화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공동체 육성, 주민 주도 서비스 협약을 통한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DRT 확대 적용,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맞춤형 농촌 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

[공주=뉴시스] 공주시 이인면에서 진행된 농촌 왕진버스 치료 모습.(사진=공주시 제공) 2025.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부는 동물복지 정책을 반려동물 중심에서 실험·농장동물 등 비반려동물까지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 기반을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공공동물병원 5개소·상생동물병원 5개소를 지정한다. 경북 산불 당시 구조·진료에 참여한 동물병원의 사례처럼 헌신적 동물병원을 공공·상생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배움학교·고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등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 정책도 병행한다.

[서울=뉴시스] 양천구,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반려견 가족. 2025.09.07. (사진=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3대 개혁과제…농협·농지·재생에너지 '난제'도 정면 돌파

정부는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앙회 자금·인사 투명성 제고, 조합장 임기 등 내부통제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하고 농협 관리·감독 사각지대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활용, 소유·임대, 관리 체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식량안보 등 기본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농작업 편의시설(화장실 등) 허용, 영농형 태양광 등은 우선 신속하게 추진하되, 쟁점이 있는 과제는 농특위 '농지제도 자문단'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개편방향을 마련한다.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 햇빛소득마을 조성, 가축분뇨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한다. 발전사업 임차농 참여·보호,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부족, 가축분뇨 발전연료화 규제 등 해결할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력, 의견수렴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는 한편 내년 사업 운영을 토대로 우수사례를 창출하면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이라는 농정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정책의 연속성과 과감한 혁신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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