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강화군 나서야"…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범죄 의혹

공대위,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 결의대회'서 주장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11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과 시민단체 회원 약 50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시설장 A씨가 수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인천시와 강화군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A씨에 대해 색동원 여성 입소자 여러 명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대위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현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해결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인천시나 강화군처럼 지자체의 무능과 방관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을 끊이지 않게 만들고 있다"며 "더욱 엄중하고 신속한 추가 조사를 통해 장애인을 학대한 시설에 대한 분명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범죄가 발생해도 은폐, 조작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순남 인천사람연대 대표는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행해지지 않고 있다"며 "시설장에게 수년간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지 않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찾아내 이 사건을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지자체가 방관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며, 인천시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광민 미추홀장애인자립센터 소장은 "시설장은 지역 사회복지계 유력인사 행사를 하며 저항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자신의 탐욕을 채워왔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의혹이 제기되고, 수개월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방치했다"며 "장애인의 인권보다 거주시설의 운영 논리를 앞세운 인천시장은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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