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道비 30% 협조 요청…절반 이상 응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며 "도비 30% 분담" 부대의견

李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차선책으로 재공모 강구"

송미령 "협조 구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봐"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2025.12.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도비 30% 분담 문제와 관련해 "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협조를 요청해 절반 이상이 응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열고 '내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 30%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공모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234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사업대상지를 넓혀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사업 예산이 기존 정부안(1703억원)보다 637억원 증액된 것이다.

다만 국회는 지방비 분담 구조를 조정하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40%로 유지하지만, 지방비 60% 중 광역·기초 간 부담 비율을 각각 30%로 균형있게 분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송 장관에게 "국회 부대 의견을 감안하고 도가 30%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라"며 "다만 그 차선책으로 재공모 등 방법도 강구하고, (다만) 지원이 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브리핑에서 "도에 그 부분(도비 30% 부담)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고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 나머지 도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장관은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회 부대의견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부대 의견을 달아주신 것이고 그 부대 의견에는 '도비가 30% 분담이 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라고 돼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주신 부대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고 조만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저는 (도가)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 장관은 '농촌 정책 우선순위를 기본소득에 두고 있는지 인프라 구축에 두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기본소득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인프라도 다 중요하다"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책을 하면 양적으로 인프라 설치에 주력을 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농촌 소멸 등의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며 "그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고, 이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해서 지역이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적 정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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