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 바로잡고 복구하라" 경기도의회에 잇단 규탄

청년기본소득·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상임위서 삭감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1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 예산 심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원상 복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미군반환공여구역 발전기금 등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15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2026년 예산 심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 98억8000만원, 청년기본소득 예산 605억원 등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는 "청년과 여성, 가족 정책을 희생시키고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 체계를 후퇴시키는 심각한 퇴행이며, 근시안적인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 행정에서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청년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도의회는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35개 단체가 15일 오전 기획재정위원회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 삭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의정부시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동두천 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35개 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 삭감 결정을 바로잡고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안 복원을 위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했다.

단체들은 "전액 삭감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대통령이 밝힌 보상 원칙을 거스르고, 경기도가 천명한 정책 기조를 무너뜨리며, 경기북부의 미래를 다시 뒤로 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0억원은 특혜가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 멈춰 있던 도시 계획·산업정책·교통망·문화 인프라를 다시 움직이게 할 시동 비용"이라며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고, 경기북부 공정전환의 약속을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실국별 심의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계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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