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국가 의료 대응, 질병청이 통합 관리…유형별 위기경보 설정

질병관리청, 2026 업무보고 통해 밝혀

위기경보단계 재설정…매뉴얼도 재정

기관별 병상배정, 이송 지침 등도 마련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 대응 상황에 질병관리청이 주도권을 갖고 통합 관리한다.

16일 질병청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등 3대 중점 추진 과제, 10대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팬데믹형과 제한적 전파형 등 위기 유형 특성에 맞는 위기경보단계를 설정한다. 내년 상반기 중엔 감염병 관련 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공중보건 및 사회대응 매뉴얼도 제정할 계획이다.

감염병 발생시 국가 의료 대응은 질병청이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대응 전달체계 구조화 방안, 하반기까지 기관별 병상배정 및 이송·전원 운영 지침을 마련한다.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질병청이 관리하고 2027년에 중진료권 활용 의료전달체계로 개편한다.

질병청은 팬데믹 대비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 개발 플랫폼을 완성해 최대 200일 내에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임상 1·2상을 거쳐 2028년까지 임상 3상을 집중 지원한다.

수입 의존적인 국가예방접종(NIP) 백신의 국산화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산화율을 현행 27.3%에서 35.4%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폐렴구군과 DTaP영아용 6가 백신도 국산화를 추진한다.

치료제 역시 신변종 감염병, 항생제 내성 치료제 등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및 신기술 플랫폼을 확립하고 메르스는 2029년 임상 1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2029년 비임상 평가 완료를 목표로 지원한다. 시장성 낮은 감염병 임상연구를 총괄·지원하는 감염병 임상연구·분센터도 내년부터 설립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위기 초기부터 전국적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 2029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진단검사 모든 과정을 연계한 민관 대응훈련의 정례화해 신변종 감염병 발생 시 30일 내 검사가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한국형 보건위기 대응의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도국 중심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와 실시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감염병 유행 정보 산출 목적으로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현행 300개에서 내년 80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C형간염 항체검사는 종합·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고 말라리아는 2030년 국내 퇴치를 목표로 한다. 결핵 역시 취약계층 관리로 2030년까지 인구10만명당 10명 이하인 '안정국' 진입을 노린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아울러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이행하고 2028년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체계 본사업을 시작한다.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지속 발굴과 지원도 강화하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1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하기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전액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시장성이 낮은 치료제의 공적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현재 광주, 울산, 충남, 경북 등 희귀질환 진단·치료 전문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2027년까지 지정한다.

이 밖에 노쇠의 정의와 평가체계를 정립하고 내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별 노쇠 현황을 최초로 파악한 후 노쇠 예방사업 매뉴얼을 마련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노쇠 예방의 포커스는 노쇠까지는 아니지만 몸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전(前) 노쇠 대상자"라며 "노쇠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늦추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이상지질혈증, 2027년 상반기까지 비만을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으로 추가한다.

2026년부터 시작할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맞춤형 예방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원인미상 비감염 집단발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 감시체계도 도입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5월 온열질환 예측 정보 대국민 제공, 내년 6월 표준화된 온열질환 임상진료지침 개발 등을 추진하고 기후재난 시 의료수요 등을 파악하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임 청장은 "사스나 메르스처럼 일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유형이 있다면, 신종플루, 코로나19와 같이 전 국민이 면역력을 획득하고 엔데믹화되는 과정에 있는 팬데믹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전 주기적 준비가 꼭 필요하다"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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