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효성 잃은 정책 정비…사업비 5억 이상 대상

‘정책유효성 검증제도’ 시행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인천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유효성 검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의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 및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착수해, 한정된 재정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에 집중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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