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영어 학원, 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 모집 시 레벨테스트 금지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테스트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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