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21년 연속 채택

본회의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 채택

[뉴욕=AP/뉴시스] 유엔총회가 1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DB) 2025.12.19.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담은 유엔 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별도 표결 없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면책 문화 및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부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인권에 관한 조사 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 사항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은 자국민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 및 억제하고, 가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기소돼 정의 심판을 받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상기했다.

특히 "특별보고관이 북한 방문 허가를 여전히 받지 못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협력도 받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주요 국제 인권 규약 및 협약 당사국임을 확인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북한인권세계대회에서 시민들이 북한에서 실종되거나 북한 실종자 사진을 보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결의안은 고문 등 인도적 대우와 처벌, 모든 형태의 성폭력, 사법 절차 없는 즉결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는 관행, 최대 3대에 이르는 집단 처벌, 정치범 수용소 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결의안은 2005년 처음 유엔에서 채택됐다. 이후 매년 채택이 이뤄져 올해는 21번째로 통과됐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 작성에 참여했고, 총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2008~2018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 남북 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는데, 이재명 정부 첫해인 올해 참여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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