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에 징벌적 손배·형사 처벌 등 모든 법적 수단 강구"

"김범석, '비즈니스 일정' 이유로 국회 출석 불응"

"김범석 출석할지 보겠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약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논란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정부의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을 시작으로 민주당 역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 페널티 부과, 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형사 처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영업정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 의장은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끝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각각 김범석 쿠팡 의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사과도, 책임 있는 설명도 없이 외국인 임원을 앞세운 태도에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모욕한 쿠팡의 태도에 깊은 분노의 감정을 표한다"며 "'한국 법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법질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쿠팡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과로사 은폐 의혹, 코로나19 집단 감염 책임 전가, 허위·과장 광고, 납품단가 후려치기까지 위법·편법 논란은 반복돼 왔다. 법과 윤리를 경시해 온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익만 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에 한국에서의 미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의 존엄과 법의 준엄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어 김 의장을 출석시켜 책임을 보여줄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과방위·정무위원회 등 상임위가 청문회에 참여, 개인정보 유출·심야 배송·퇴직금 미지급 사태 등을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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