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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수권법 발효에…中 전인대 "내정 간섭…강력 반대"

등록 2025.12.26 10:01:14수정 2025.12.26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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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사위 성명 발표…"중국 핵심 이익 훼손" 경고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견제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근 발효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기 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모습. 2025.12.26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견제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근 발효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이 열리기 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모습. 2025.12.26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견제 내용을 담은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근 발효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전인대 외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NDAA에는 중국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미국은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내정에 무례하게 간섭했으며,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외사위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반대를 표한다"며 "미국은 중국의 발전과 미중 관계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주요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제로섬 사고'와 이념적 편견을 버리고, 법안 내 중국 관련 부정적 조항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법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연간 국방 예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포괄적 법안으로, 하원(10일)과 상원(17일)을 거쳐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됐다.

이번 법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9010억 달러(약 130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대만 안보 협력 예산 10억 달러 배정, 중국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계약 제한, 군사 응용 기술 투자 통제 등 대중 견제 조치를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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