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베네수 공격 정당성 “헌법 2조,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

루비오, 공화 상원 의원에 공격 정당성 근거로 설명

왕일스 비서실장, 베니티 페어 인터뷰 "미 공습 의회 승인 필요"

[카라카스=AP/뉴시스] 3일(현지 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폭발음과 저공비행 항공기 소리가 들린 뒤 미라플로레스 대통령궁 밖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성공적인 군사 작전 후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2026.01.03.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작전이 완료된 후 의회 지도부와 주요 위원회에 작전 내용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행정부가 제시한 공격 및 마두로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은 대통령이 미국 헌법 제2조에 따라 갖는 권한, 즉 대통령이 미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헌법 2조 2절 1항은 “대통령은 육해군 총사령관 그리고 각 주 민병대가 현역 군인으로 복무할 때에는 민병대 총사령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일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는 소셜 미디어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해당 조치는 마두로를 체포하려는 미국 요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 제2조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올렸다.

CNN은 과거 미국의 군사 행동에서는 행정부가 행동에 앞서 의회 지도자들에게 통보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종종 그러지 않았다고 전했다.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는 앞서 지난달 16일 베니티 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공습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