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주노동자 토끼몰이식 단속 중단돼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고(故) 뚜안 씨의 아버지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망에 대한 정부 사과·진상규명·강제 단속 중단을 촉구하며 108배를 하고 있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기본소득당이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베트남 청년 고(故) 뚜안 씨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청년 고 뚜안 씨의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안전과 인권 중심의 단속 관련 정책 개선도 약속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과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는 유족의 바람대로, 고 뚜안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단속은 이제 중단돼야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출입국사무소가 토끼몰이식 단속을 한 배경에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세운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집중·합동 단속을 늘리고 각 사무소마다 단속 할당량을 줬다"며 "정권이 바뀌고도 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은 APEC 개최를 명분으로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 명단을 받아 '이제 남자 하나 남았다', '여자 하나 남았다' 등 소리를 치며 공장을 수색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워 고 뚜안 씨의 동료들을 연행했다"고 했다.

노 대변인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그 나라 인권의 척도"라며 "법무부의 사과를 시작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고 배척하던 과거를 지나 이주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폭력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은 자진출국 유도 정책 중심의 인권친화적 행정절차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긴급보호서 남용이 근절되고, 체포·연행 조치에 대해선 형사 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이 필요하다. 또 단속의 초점을 이주민 개인이 아닌 불법 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고용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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