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대폭 확대 '생산적 금융 ISA' 신설…장기투자 촉진[2026 성장전략]

정부, 李 대통령 주재 보고회서 경제성장전략 발표

'생산적 금융 ISA' 국내 주식 등 투자시 세제혜택 확대

'청년형 ISA'는 납입금도 소득공제…연봉 7500만원↓

국민성장펀드 가동…'국민참여형' 6000억원 규모 출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추진…원화 접근성 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으로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청년형 ISA는 연령 제한(34세)이 있어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기존 ISA 가입자는 청년 ISA 또는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따르면,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30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착수하게 된다. 또 정부는 올해 2~3분기 중 장기투자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혜택이 주어지는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출시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등 30조원 규모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장기투자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모집 제한(40→50%)과 해외투자 규제(20→30%)를 완화해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사주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령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자사주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강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국내 금융시장 시스템도 정비한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외환시장은 7월부터 24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 해외 지점, eFX(전자거래) 인프라와 연계해 야간 시간대 거래 여건을 확보한다.

글로벌 표준 증권거래·결제체계도 마련한다. 일정 요건 하에서 글로벌 수탁은행이 개별 펀드들을 대표해 국내 수탁은행에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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