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사전 개입 줄인다…기동대 민생 치안 투입

경찰청, 행안부 장관 참석 2026년 업무보고

경찰청 차장 단장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TF' 운영

특별성과 포상금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청이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 중심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찰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에는 경찰청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참여했다.

경찰청과 산하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국가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 교통·총포·복지 분야를 맡은 산하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 등 3대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와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찰청은 올해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기존의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 기동대는 필수 수요를 제외하고 범죄 예방·대응, 인파 관리, 재난 대응 등 민생치안 분야에 상시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기동대 인력은 줄이고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상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건전한 의사 형성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정보와 혐오 표현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부터 수사까지 적극 대응하고, 이달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허위정보 유포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해 특별 포상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특별성과 포상금으로 17억7000만원을 편성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수시 포상을 통해 조직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 수습 과정에서 2차 사고로 경찰관이 순직한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 매뉴얼을 개정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관 근무 여건 개선과 제복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업무보고에 이어 산하기관별 보고도 진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교통·재난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통사고 위험지점을 사전 예측·개선하고, 기업체 근로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민간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수령 장소 선택 범위도 확대한다.

경찰공제회는 조직·인사 진단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고, 인사제도를 정비해 경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신규 투자상품에 대한 사전 심사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투자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가치평가를 정례화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도 추진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총포·화약류 검사와 안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조·판매업소 등 취급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을 강화해 관련 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요 화약류 사용 장소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 전 위험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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