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 공간민주주의 주제 토론회 개최

여당 의원 3인과 공동 개최…지역공간 획일적 개발 지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하는 29일 청와대 정문이 열리고 있다.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2022년 5월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이어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은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을 제시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과 함께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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