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유산청장, 종묘 개발 논란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규제가 아닌 조율"

19일 정부서울청사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HIA는 유산 가치 보호·상생·발전 조율하는 전략적 도구"

"종묘 고유 분위기·경관 훼손 않는 최적의 개발안 찾자"

사전검토제 통한 평가 대상 명확화·행정 간소화 등 제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의 반대나 규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종묘 일대 개발 논란과 맞물려 제기된 우려에 선을 그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Heritage Impact Assessment)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상생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도시의 발전을 오히려 지원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인의 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이나 계획이 실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는 유산의 가치를 보호·관리해야하는 국제적 의무가 따른다며,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면서 지역 개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종묘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종묘의 핵심 가치는 우수한 건축적 특징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형성하는 정적이고 경건한 경관으로, 종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은 개발을 막기 위한 압박이 아니라 고유의 분위기와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최적의 개발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유산 가치 보호라는 대전제만 충족된다면, 국가유산청은 중앙정부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개발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세운지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권 행사가 세계유산의 가치 보호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합리적 대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했다. 개선 방향은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 ▲평가 대상 명확화 ▲행정절차 간소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다.

먼저 세계유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와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대상도 명확히한다.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을 일괄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비대상으로 분류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평가서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유산위원회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종묘와 같이 영향도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이코모스, 이크롬, 아이유씨엔 등 세계유산 공식 자문기구와 협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국내 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모적 논쟁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허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보존과 개발 간의 조화를 설계하는 제도이자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오해를 걷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묘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 안내 및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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