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한 달…위원회 정상 가동은 언제쯤

김 위원장 ‘조직 안정화’ 외쳤지만…국회 몫 위원 추천 지연

대통령 지명, 위원장·비상임위원 2명뿐…정족수 미달 지속

방송 허가·플랫폼 규제 등 현안 쌓이는데 정책 공백 우려 커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김종철 위원장이 19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새출발한 지는 벌써 3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전체 위원회(상임위원 3인+비상임 4인) 구성은 물론 회의 소집에 필요한 의결정족수(4인)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방송 허가부터 플랫폼·통신 규제까지 산적한 현안 처리는 사실상 멈춰 있다.

20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취임한 김종철 위원장은 최대 현안으로 ‘조직 안정화’를 꼽아 왔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플랫폼·통신을 포괄하는 합의제 규제 기구로, 위원 정원 7명 체제를 전제로 지난해 10월 1일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3개월 반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위원회 위원으로 정식 임명된 건 김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으로 선임된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단 2명뿐이다. 합의제 기구로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4인)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방미통위는 공식 회의 자체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조직 안정화' 호소에도…출범 석 달 넘도록 제자리

방미통위는 위원은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몫은 마무리됐지만, 국회 추천 몫은 아직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회 추천 몫은 교섭단체 기준으로 여당이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이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각각 추천하며, 이들은 모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선이 지연되는 데에는 절차적·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방미통위 상임·비상임위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이후 일정 진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내대표 선거와 원내지도부 구성 일정이 겹치며 후속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시기에 여당 몫 상임위원 후보자 1명에 대한 공모를 실시했지만 아직 최종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 아니라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를 결정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외 순방 일정에 들어가면서 국회 일정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 5명에 대한 추천 절차 마무리는 국회의 정치 일정과 관심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셈이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허가·규제 과제 산적…의결 불능 속 정책 공백 우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이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계속 쌓이고 있다. JTBC는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공동체라디오 4개사는 지난해 6월 말 허가 기간이 끝났다. KBS 1TV와 MBC, EBS 디지털TV 12개사, 지역 지상파 방송 10곳도 지난해 말 허가 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방미통위는 방송3법 개정 이후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정비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규범 정리가 필수적이지만, 위원회 구성 공백으로 관련 논의는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 인앱결제법 위반 관련 제재, 포털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번호이동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과장 광고 논란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전수조사도 마무리 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방송 허가·재허가, 허위조작정보 대응, SNS·플랫폼 이용자 보호, 통신 시장 질서 점검 등은 모두 방미통위의 핵심 기능이다. 하지만 합의제 체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에 한계가 따른다. 김 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을 누비고 있지만 방미통위 정상화는 여전히 국회의 인선 절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이 취임 한 달 동안 정책 현안과 관련해 현장 점검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본 틀이 갖춰지지 않는 한 방미통위의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범 취지였던 정책 공백 해소가 다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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