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졸속" "주민투표하라"…대구·경북통합 속도전 반발

[안동=뉴시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6.0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4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인사들은 행정통합을 강력히 밀어부치는 이철우 지사와 달리 모두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선통합 후협의 형식의 통합은 안 된다"며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때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2년 동안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하고 다음 선거 때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거를 목전에 두고 주민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발표하는 것은 대안없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 역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민의 충분한 동의나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통합 반대 여론은 도청 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특히 강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통합 후조율' 방식의 행정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한 북부권 기초단체장들은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특별법에 북부권 균형발전을 명시해야 한고 주장한다.

도기욱 경북도의원도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신도청 주민들은 도청이 옮겨온 이후 빈 상가가 늘어나고 인구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행정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처우와 조직개편,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없이 통합만을 서두르는 것은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23일 제137차 월례회 자리에서 "소통 없는 졸속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최근 한 월간지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추진 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숙의(熟議) 과정이 필수이나 너무 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도민이 가진 인식, 느낌, 판단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시·도민이 시간을 가지고 행정통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인식한 다음 학습·토론·평가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선거 제도의 개혁없는 초광역화 전략은 재앙일 뿐"이라며 "초광역 행정통합은 선거전략이 아니라 국가체제 개편논의다. 선거일정에 맞추는 순간 내용은 텅 비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도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충분한 정보 공개, 숙의 과정, 주민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며 "특히 숙의 없는 통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주민투표 없는 시·도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이를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통합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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