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올해는 1월 말부터 조기 추진…선착순 지급

면허 반납제도가 교통사고 감소 효과 보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면허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이달 말부터 조기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일자는 오는 28일부터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자 3만5211명을 대상으로 2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고령자(면허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 방문해 반납하면 면허반납과 동시에 1인당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충전 금액(20만원)이 소진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교통카드를 추가로 충전해 재사용 가능하다.

자진 반납을 원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면허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동시에 지원 중이다.

서울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자는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만6956명을 시작으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이 자진 반납자가 증가했다. 사업 시행 이후 약 15만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반납률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실질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성 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효과와 정책 효율성이 함께 입증된 정책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 자치구,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규모와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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