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심의 준비…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피해의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등 재발방지 관리체계 혁신

국민생활 밀접한 환경안전수준 강화로 쾌적한 사회 실현

[서울=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에 마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피해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25.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하는 등 관리체계 개편 작업을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환경보건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보건 행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사고를 비롯해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철저하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기후부는 ▲환경피해 사후 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화학물질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고 화학물질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피해 사후구제 대책 실효성 강화

기후부는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한 배상체계 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피해자 중심의 배상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사전 운영을 통해 개인별 배상심의 준비에 착수한다. 정부출연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 완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유사 화학제품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운영 중인 화학제품 피해 상시 감시·분석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을 고려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회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양 시멘트 공장 주변과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난개발 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김포시 거물대리 일원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난개발로 인한 주민 건강 및 환경 피해,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환경보건이용권 지급대상을 올해부터 1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과 취약계층 거주가구 3700곳에 대한 실내환경 진단 실시 및 시설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체계. (자료=환경부 제공). 2021.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확립 등 재발방지 관리체계 혁신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2019년 도입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6월부터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화학물질저감 제품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제품 유통 감시 주체를 확대한다. 불법제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 및 고지 의무를 강화해 온라인유통사를 불법제품 관리 주체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상 속 고독성 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유해성심사를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노출되는 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해 고독성 물질 여부를 조기 파악하고, 필요시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 관리, 사업장 안전관리, 화학제품 관리를 아우르는 화학안전 전주기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는 위해성평가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고 사업장 관리 단계에서는 노후산단의 화학사고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화학제품 관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일대에서 겨울철 빙판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질산 탱크로리 전복상황을 가정한 불시 비상기동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겨울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국민생활 밀접한 환경안전수준 강화로 쾌적한 사회 실현

기후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실내공기 오염물질, 석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먼저 든든한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차전지, 반도체 등 새로운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공정설계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위험요소를 없애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화학물질 누출 시 조기 감지를 위한 변색페인트 활용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에어커튼 기술 지원도 실시한다. 아울러 폭발성·인화성 물질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 등 다부처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안전을 강화한다. 1월부터 국민들이 오래 머무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50→40㎍/㎥)하고,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지정제도를 시행해 능동적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한다.

석면의 경우 학교석면 등 해체·제거사업장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석면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1월부터 강화된 납과 프탈레이트 기준을 시행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위험은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는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키는 것이 환경보건 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정책을 더 촘촘히 실행력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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