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진단…과밀수용·교정직원 인력 부족 '과제'

화성직업훈련소 장관·기자단 체험

정성호 "근무자 처우 개선 최우선"

[서울=뉴시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정기관 정책 및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교정기관 정책 및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법조 기자단이 교정 공무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면서 수용시설, 직업훈련 및 재사회화 과정 등을 점검·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과 법조 기자단은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고, 출입 절차와 보안 검색 등 기본업무를 시작으로 수용자 관리업무와 직업훈련 업무를 차례로 체험했다.

또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기능·기술 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약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건축, 목공, 제과·바리스타 등 직업훈련 기능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외 부산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대구교도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안과장 역할을 맡은 정성호 장관은 수용자 난동 진압 훈련에서 돌발상황 대응, 수용자 인권 보호,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교도관들과 함께 점검했다.

이어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후송 과정을 점검, 정확한 응급 대응체계와 교정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및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과밀수용 문제…'혐오시설' 설립 추진 어려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은 수용자 정원에 비해 높은 현원으로 인해 수용비율이 초과되는 '과밀수용' 문제를 토로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 현원 6만5279명으로 수용비율이 129%에 달한다. 이 주 여성 수용 현원은 5605명으로 수용비율이 143%를 기록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한 교도소도 전국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로 직업훈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기관의 기결·미결 수형자들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교도소 옆 부지에 화성여자교도소를 신설하기 위해 2020년 6월 설계용역 입찰 업체 선정을 끝냈으나, 시민단체 등의 극심한 반발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다.

수형자들 중 상당수는 재입소한 경험이 있다는 통계도 나왔다.

2024년 수형자 중 입소 무경력자는 2만3245명(56.8%)이고, 1회 입소경력자는 7529명(18.4%)을 기록했다. 4회 이상도 5086명(12.4%)에 달했다.

한 교정시설 관계자는 "강력범죄 비율이 높을수록 업무에 부담이 크고, 재입소하는 수형자도 많은데 시설은 확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교정기관 정책 및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6.02.01. [email protected]

인력 부족·수용자 민원에 교정직원 정신문제 겪어

수형자 한 명을 전담하는 교정공무원 수가 부족한 점도 교정기관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1800여명을 수용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야근 4부제 근무로 보안과 직원 등을 제외하고 각 부 27명이 맡아 근무 중이다. 직원 1명이 60여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현장 직원들은 강력범죄·정신질환 등이 있는 수용자들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리거나, 수용자 인권 보호가 강조되며 소송·행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도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수형자들은 성폭력 범죄 9413명, 마약류 7488명, 정신질환 634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 직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수시로 보고전을 올리거나 벨을 누르고 민원을 제기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고충처리를 맡는 교도소 내 정보심리팀 직원도 수용자가 하나의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하고 수사기관 소송 등을 남발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6%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교정공무원의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정공무원들은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을 크게 호소했다. 정신건강 위험군 내에서는 알코올 중독(7.6%), 우울(6.3%), 자살생각(5.9%), 단절감(5.1%), 외상후증후군(4.9%) 순의 문제를 보였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1.6배 각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10년 교정시설 확충 대안으로 소망교도소를 개소하는 등 '민영교도소'를 설립하고 교정공무원 교정심리상담 '마음나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 충원과 시설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정기관을 '혐오시설'이라는 지역사회의 인식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북 북부 제1·2·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가 모여 있는 청송군의 경우 청송여자교도소 유치를 목표로 자체 예산으로 교정직 공무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와 지역소멸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 장관은 직원 간담회에서 "교정시설 환경개선과 현장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