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설치 첫 단추…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남아…'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은 27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해사법원에 항소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구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첫 단추를 끼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곽규택(부산 서·동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이번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명칭으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도시를 해양·국제상사 분야 사법의 양대 축으로 육성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기존 해사 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까지 담당 범위를 확대해 충분한 사건 수요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사 행정 사건 수요도 반영했다.

법안에 따르면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임시청사를 활용해 2028년 3월1일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사 개청 시점은 2032년 3월로 계획돼 있다.

해사법원 설치는 지난 15년 동안 부산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법안이 마지막 남은 절차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며 "설치 이후에도 인력과 예산,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부산이 가진 해양도시의 기반 위에서 해양사법과 해양정책 기능을 더욱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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