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 압박…매물 출회로 이어질까

"망국적 투기 옹호 그만"…李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시장 "매물 잠김 심해질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1일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세력에 최후통첩을 날리며 수도권 집값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와 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6.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사실상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주말 내내 SNS에 7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며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를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그만큼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 정도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연간 누적 기준 8.71% 상승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8.71% 상승하며 2024년도 상승률 4.67%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 8.03%, 2021년 8.02% 보다 높은 기록이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을 넘어서 한국부동산원이 2013년 통계 발표를 시작한 후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주택공급 추가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 이후 실제 세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당장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할 뾰족한 해법이 없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온다면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3개월 남은 만큼 단기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중저가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세금 부담보다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이 더 잠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평가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를 경험한 '학습효과' 역시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를 인하해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전까지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와야 단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되, 그만큼 취득세와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강화하면 조세 전가 현상이나 조세 반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강남과 용산 등 상급지에서는 향후 세금 부담보다 집값 상승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탓"이라며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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