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위례 사건' 항소 포기 '李 방탄' 아니면 설명 안 되는 선택"

"李 위례 사건 재판과 직결된 사안 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검찰의 '위례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의 후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탄이었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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