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년 뒤 1.6조 적자 예상…"적정진료 계도에 주력"

정기석 이사장, 기자간담회서 올해 핵심과제 제시

적정진료추진단 활성화…과잉진료 확인시 계도

"표준진료지침에 과하게 어긋나면 제재 가해야 해"

특사경 별건수사 우려는 일축…"법에 명시돼 있어"

[서울=뉴시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 정책 심포지움'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당기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적정진료 계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공단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적정진료 문화 정착'을 꼽았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건강보험 수입은 102조8585억원, 지출은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 수익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당기수지는 3000억원 적자가 예상되며, 적자 규모는 2027년 8000억원, 2028년 1조6000억원으로 점차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재정 관리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필두로 급여분석을 진행한 뒤 과다 의료행위가 발견되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74건에 대해 분석·논의를 거쳐 46건은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으로 과잉진료를 할 경우엔 급여 지급을 하지 않거나 의료기관명을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 이사장은 "일산병원에서 그동안 발표한 표준진료지침에 과도하게 어긋나면 자문 및 심평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적정진료 계도 활동으로 인한 재정 절감 규모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건강보험료 0.5~1.1% 인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아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공단 특법사법경찰 제도와 관련해선 실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인력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선 "일반 사법경찰과 공단이 갖고 있는 인력의 질이 다르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만 한정해서 집중 수사가 가능하고 이걸 해온 인력들이 벌써 53명, 유경험자도 200여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법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만 수사하도록 돼있다. 걱정하실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제보 혹은 통계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방문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심에서 패소한 '담배 소송'과 관련해선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담배회사들의) 단순한 논리가 인용이 돼서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오는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선 지자체-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간 연계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퇴임 전 "통합돌봄이라는 큰 꼭지에 저희 공간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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