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필요시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속도감있게 추진 검토"

靑 참모진 '국민체감정책' 보고하자 지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 들어 연일 '속도'를 주문하는 가운데 5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책 발제를 들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의 경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담합 과징금 상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작년에 얘기했던 건데 왜 아직 소식이 없나"라며 "시행령이나 규칙에 너무 자세히 정할 필요 없다. 최대한 빨리 하라"고 주문하는 등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 체감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각 수석·비서관실은 문자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 전세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제도 개선책,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