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개혁, 당 제안 최대한 반영해야…입법예고 전 소통"

"보완수사권, 개인적으론 폐지 입장이지만 숙의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이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마련한 입법예고안보다 개혁 강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리는 "정부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이재명 대통령께 '(당정 간) 이견이 있으니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후 정청래 대표를 만나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을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으나,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미국의이 '25%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선 "쿠팡 때문에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확실히 아니다. 대미투자특볍법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압박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출장에서 구축했다고 발표한 J 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도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내홍을 겪는 데 대해선 "당과 관련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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