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방어권 의결 1주년 앞두고…'인권위 11인 체제' 첫 전원위서 재공방

신임 위원 임명 후 첫 회의…당시 결정 공방

"적법절차 원칙 적용" vs "尹개인 보호 결정"

'이주인권팀 신설' 골자 직제 개정령안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실 앞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가 '윤석열 방어권 인용 의결 1주기'를 규탄하며 설치한 근조화환.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지 1년을 하루 앞둔 9일, 신임 인권위원 임명 이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당시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열린 제3차 전원위원회는 오영근·김학자 상임위원과 조숙현 비상임위원이 지난 6일 임명되며 정원 11명 체제가 갖춰진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다만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불참해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임 위원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을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신임 위원들께서 인사말을 해주셨기에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며 "지난해 2월 10일 전원위에서 의결한 결정문 일부를 읽겠다"고 하자,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하냐"며 제지했다. 안창호 위원장도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은 추후에 (논의하자)"라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이 상임위원은 "다수 의견을 그대로 읽는 것"이라고 맞섰고, 이후 전원위는 이주인권팀 신설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먼저 의결한 뒤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한 비상임위원은 "적법절차 보장 원칙은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당시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조 비상임위원은 "일반적 원칙 확인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원칙 확인에 불과하단 말로 회피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당시 결정의 취지에 힘을 실었고, 조 비상임위원은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옹호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인권위 노조는 전원위 시작 전 회의실 앞에 '윤석열 방어권 인용의결, 인권위 독립성 훼손 1주기'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항의했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안건은 찬성 6명(안창호·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반대 4명(김용직·남규선·소라미·원민경)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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